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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7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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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7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양
1
아태
1
동서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현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0년
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9975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10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9년
2007년
6. 서울서부지법 2007. 12. 21. 선고 2006가합897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8상,335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4년
7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4다7040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4.12.1.(215),1910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2003년
8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다6597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51(2)민,192;공2003.10.1.(187),1912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2년
9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다126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7.15.(158),1510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9년
10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7다19090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3.15.(78),432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1998년
11. 대법원 1998. 3. 25. 자 97마2758 결정
  [책임제한절차개시][집46(1)민,134;공1998.5.1.(57),1147]
   책임제한절차개시
   상법

1996년
12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다460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8.1.(15),215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4년
13. 대법원 1994. 1. 28. 선고 93다1816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4.3.15.(964),818]
   구상금
   상법 섭외사법

1992년
14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14215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2.4.15.(918),1120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1년
15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다564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1)민,22;공1991.3.1.(891),734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0년
1986년
1975년
18. 대법원 1975. 3. 31. 선고 74다847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3(1)민,152;공1975.5.15.(512),8386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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